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숨터
집합건물 관리

외벽 간판 처리 전에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가요 - 부담 주체를 어떻게 정하나요

baeksajang1234_ 🌱 새싹 조회 10 댓글 4
관리비 집행 및 의결 절차를 점검하다가 한 가지 쟁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.

현재 쟁점은 외벽에 설치한 돌출간판 철거 요구를 관리단이 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. 관련 비용은 가상으로 총 2688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, 관리단에서는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는 의견과 원상회복를 기준으로 별도 부담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뉘어 있습니다.

기존 관리규약에는 이 사안을 직접 규정한 문구가 없고, 최근 관리단집회에서 참석 의결권의 57% 정도가 찬성 의사를 표시했습니다. 이 정도 사실관계에서 비용 부과나 사용 제한을 바로 집행할 수 있는지, 별도 결의가 필요한지 판단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.

추후 분쟁을 줄이기 위해 회의록이나 증빙에 어떤 내용을 남겨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.

댓글 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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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unny0721 🌱새싹
2026.11.05 06:19
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 비율이 다를 수 있으니 둘을 따로 확인해보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.
치킨새우 🌱새싹
2026.11.05 06:17
금액 자체보다 어떤 기준으로 배분하거나 결정했는지 근거를 남기는 게 중요해 보여요.
wlehrgkrp7 🌱새싹
2026.11.05 06:16
회의록과 통지자료가 남아 있다면 절차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
baeksajang123_ 🌱새싹
2026.11.05 05:03
의결이 필요한 사안인지 단순 집행 가능한 사안인지부터 구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