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숨터
집합건물 관리

안건 추가 문제를 규약으로 정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- 집행 전에 확인할 사항이 궁금합니다

무무 🌱 새싹 조회 13 댓글 5
관리비 집행 및 의결 절차를 점검하다가 한 가지 쟁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.

검토 중인 안건은 소집통지서에 없던 관리인 보수 변경안을 현장에서 추가하려는 경우입니다. 전체 구분소유자 40명 중 실제 의사표시가 확인된 사람은 23명이고, 전유면적 기준 의결권으로는 약 85%에 해당합니다. 쟁점은 의사일정 절차와 안건 산정 방식입니다.

소집통지서, 위임장, 회의록은 각각 보관 중이지만 일부 문서의 기재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. 안건 자체의 내용보다 절차적 하자가 결의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와, 재의결이 필요하다면 어떤 순서로 정리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.

추후 분쟁을 줄이기 위해 회의록이나 증빙에 어떤 내용을 남겨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.

댓글 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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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unny0721 🌱새싹
2026.11.07 12:16
전문가 판단 전에 관리규약, 기존 결의, 계약서 세 가지 자료부터 비교해보면 좋겠네요.
치킨새우 🌱새싹
2026.11.07 12:14
전유부분 문제인지 공용부분 문제인지 경계를 먼저 정리하면 쟁점이 조금 선명해질 것 같습니다.
lee7960_ 🌱새싹
2026.11.07 12:12
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 비율이 다를 수 있으니 둘을 따로 확인해보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.
baeksajang1234_ 🌱새싹
2026.11.07 12:10
금액 자체보다 어떤 기준으로 배분하거나 결정했는지 근거를 남기는 게 중요해 보여요.
baeksajang123_ 🌱새싹
2026.11.07 11:57
회의록과 통지자료가 남아 있다면 절차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