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숨터
집합건물 관리

공용부분 변경 안건은 어떤 절차로 처리해야 할까요 - 의결 절차를 어떻게 봐야 하나요

lee7960_ 🌱 새싹 조회 14 댓글 4
관리단에서 확인 중인 사안이 있어 사실관계와 절차를 구분해 질문드립니다.

검토 중인 안건은 1층 로비 구조를 바꾸는 안건을 일반 관리안건과 함께 처리하려는 경우입니다. 전체 구분소유자 18명 중 실제 의사표시가 확인된 사람은 8명이고, 전유면적 기준 의결권으로는 약 84%에 해당합니다. 쟁점은 공용부분 변경 절차와 결의요건 산정 방식입니다.

소집통지서, 위임장, 회의록은 각각 보관 중이지만 일부 문서의 기재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. 안건 자체의 내용보다 절차적 하자가 결의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와, 재의결이 필요하다면 어떤 순서로 정리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.

이 사안을 처리할 때 관리단이 놓치기 쉬운 절차상 쟁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.

댓글 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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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lehrgkrp7 🌱새싹
2026.11.09 23:49
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 비율이 다를 수 있으니 둘을 따로 확인해보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.
아이스커피V 🌱새싹
2026.11.09 23:14
금액 자체보다 어떤 기준으로 배분하거나 결정했는지 근거를 남기는 게 중요해 보여요.
lee8294_ 🌱새싹
2026.11.09 21:58
회의록과 통지자료가 남아 있다면 절차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
lee0020305_ 🌱새싹
2026.11.09 21:56
의결이 필요한 사안인지 단순 집행 가능한 사안인지부터 구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